｜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가 신속무역협상권(TPA·Trade Promtion Authority)을 연장해달라고 미 의회에 요구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TPA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대외 무역협상에 관한 전권을 말한다. 이 권한에 따라 미 정부가 외국과 무역협상을 체결하면 의회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찬반 여부만 결정하게 된다. 미 의회는 2002년 행정부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세계적인 통상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상전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TPA가 오는 7월1일이면 종료돼 몇몇 무역협상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서 “의회가 TPA를 연장해 협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당초 TPA가 7월1일 종료된다는 전제 아래 의회 승인절차 등을 고려, 늦어도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는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만약 TPA가 연장되면 FTA 협상기간도 연장돼 협상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스노 대변인은 “부시(얼굴) 대통령이 이번 주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언급할 것”이라면서 TPA 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의 고위 통상 관련 소식통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TPA가 연장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역구 및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FTA를 지지하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정부가 현재보다 대외 무역협상에서 더 엄격한 노동, 환경, 무역구제, 환율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야만 지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8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경쟁이 일찌감치 시작된 것도 TPA가 연장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2008년 대선에서도 승리, 의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완전히 장악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럴 경우 부시 정부의 대외무역 정책을 민주당의 이념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친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부시 정부에 무역협상의 전권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같은 권한이 부시 대통령의 업적을 쌓는데 이용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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