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계기로 비정규직 철폐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직업의 안정성은 보장하되 일부 직급은 저임금으로 묶어 놓는 ‘반쪽 정규직화’라는 지적도 있다.

●정규직 전환 법안 힘 받아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직원은 4000여명.900명은 청원경찰 등 파견 인원이며 3100명은 대부분 창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35개 금융기관의 비정규직은 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6월 현재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전체 2만 3800여명 가운데 34.0%인 8100여명이 비정규직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인원은 모두 545만여명. 임금 노동자의 35.5%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4년 8월 37.0%를 정점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영향이 크다.

우리은행 비정규직 전환은 대규모 사업장으로는 처음이다. 올해 병원·대학 몇 곳에서 노사합의를 했지만 규모가 작았다. 서울대병원 노사가 지난달 2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 240명을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충북대가 내년 중 직원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고 경북대는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인정키로 했다. 올해의 경우 33명이 이에 해당한다.

●저임금 구조 고착화 우려도

은행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은행별 직군 구조 등이 제각각이라 전면 폐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규직화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 특히 비정규직이 8000명에 이르는 국민은행의 경우 경비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전원을 정규직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직군별 직급에 따른 차등 대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은 매스마케팅, 고객만족(CS), 사무직 등 3개 직군별로 직급을 차등,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비정규직 직원들은 직군 안에서도 직급이 낮다. 대폭적인 직급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금융노조 권 위원장은 “고용 안정을 주는 대신 저임금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한계”라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만큼 올리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HR운용팀 허연욱 수석부부장은 “현재 우리은행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가장 높다.”면서 “또한 성과에 따라 받는 임금 체계인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도 노력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 이두걸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