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그동안 재정경제부는 음성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빠르면 2009년부터 은행 현금지급기 등에서 10만원짜리 현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국회에서 여야간 입장이 정리되면 고액권 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고액권 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한국은행법을 고쳐 고액권 발행을 강제하자는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국회에서 결의안 등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면 고액권 발행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고액권 발행으로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의 통용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화폐의 발행 및 유통물량 감소로 4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휴대하는 은행권 감소에 따른 국민생활 증대와 화폐주조 차익 발생으로 1000억원의 이익증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음성적 거래 등의 부작용은 고액권 발행과 무관한 사회질서의 문제로 우리 사회의 부패도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