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지만 아직 질적 개선은 부족해 제도의 질적 개선·대외개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제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OECD 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냈다.

KDI는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가입 이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시장 개방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규모는 지난 1997년 32%에서 2004년 48%로 증대됐고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같은 기간 시가 총액은 15%에서 40%로 늘어났다.

KDI는 “그러나 프레이저 연구소의 2006년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의 질과 국제화 수준은 전 세계 130개국 중 35위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하위권”이라면서 “이는 우리 경제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질적 개선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 분야는 해외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수단의 확보, 금융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기업 분야의 경우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지만 제도의 운영 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OECD 가입 당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정비하고 OECD 모델 조약 내용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조세 제도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운영 지침의 명확화, 조세 회피 현상 방지, 조세 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명확화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특히 노동시장은 아직 제도조차 선진화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법령 제·개정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노동인력의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KDI는 조언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