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사흘째인 6일(현지시간) 양측 협상단의 대립으로 무역구제 회의가 결렬됐다. 의약품과 자동차 등 2개 분과 회의도 조기 종결되는 등 파행 양상을 빚었다.

하지만 이들 3개 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는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중이며 미측이 한국산 제품에 물리는 연간 4700만달러 규모의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동의하는 등 일부 성과도 거뒀다.

우리 협상단은 미측이 전날 우리가 요구한 5가지 반덤핑 관련 개선 사항과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적용 배제 등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자 무역구제 분과회의를 중단시키는 초강수를 던졌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중간 브리핑에서 “12월말인 미측의 의회 보고시한에 비춰 공식적으로 이번이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따라서 무역구제 협상 중단은 우리의 입장을 강도높게 전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측이 이처럼 초강수를 둔 것은 한·미 FTA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 중 반덤핑 관련 조항의 개선을 빼면 사실상 많지 않아 이는 FTA를 둘러싼 국내의 반대여론을 설득하고 협상을 지속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 협상단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FTA협상에서 한번도 반덤핑 제도 완화 요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측은 12월말까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 계획이다.

김 수석대표는 또 미국의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요구에 대해 “아직 제의가 없었고 그 문제를 FTA로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