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경부 등에 따르면 신보 감사에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J모(45)씨와 D회계법인 대표인 P모(47)씨가 복수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은 감사에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인 S모(55)씨와 H기공 감사를 지낸 다른 S모(55)씨가 후보에 올랐다. 두 후보 모두 강원도 출신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감사는 재경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이번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재경부는 완전히 배제됐다.”면서 “그쪽(청와대)에서 후보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신보 이사장(김규복)과 기업은행장(강권석)이 모두 재경부 출신이어서 감사에는 이들을 견제할 비재경부 출신이어야 한다는 청와대 논리가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감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증권거래소와 달리 신보 감사 등은 재경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낙하산 인사로 볼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386 라인과 특정지역 출신이 나란히 후보에 오른 것은 감사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재경부는 신보 감사에 전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던 정모 국장을 내정했다. 정 국장은 공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나야 산하 관련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증권선물거래소나 신보, 기은 감사 가운데 최소한 한 자리는 재경부가 맡기로 청와대와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기관장이 재경부 출신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청와대 출신, 또는 정치권 인사와 지연이 있는 인물에게 자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신보 감사 후보들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신용보증업무에 적격인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출신인 기은 감사 후보들 역시 전문성이 떨어져 적격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신보 감사에 내정돼 사표를 냈던 정모 국장은 결국 공무원직만 잃은 셈이 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