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이 도마에 올랐다. 전세난과 고분양가 문제로 성난 시장에 설익은 신도시 발언으로 불을 댕겼다는 원성이 들끓으면서 그동안의 실책들까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지난해의 8·31대책 이후 26일 현재까지 서울 강남(25.1%)은 물론 강서(31.3%), 동작(25.3%), 용산(23.1%) 등 강북 지역 집값도 치솟았다. 일산(33.49%), 산본(36.78%) 등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양천구(42.59%)의 경우 대책 1년여 만에 3억원이던 아파트가 4억 3000만원이 됐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후 이달까지 45개월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54.5%나 올랐다. 특히 분당은 102.9%나 폭등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거래가격이 하락해 거품이 빠지고 있다.”“8·31대책은 점수로 치면 80점은 된다.”“연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달라진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투기대책도 없이 확정도 안 된 검단 신도시 예정 발표로 잠잠했던 인천(5.52%)을 투기장으로 몰아넣었다.

잇단 실책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차라리 무대책이 상책이란 평마저 나온다. 정부는 8·31대책을 통해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후속대책인 올해의 3·30대책 때에는 재건축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 수요억제책을 폈다.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는 많은 상태에서 세금을 중과하고 대출을 어렵게 하는 억제책으로 집값만 올려 놓은 것이다.

세금만큼 전세가격도 올라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전세난까지 불렀다.‘세금 폭탄’은 결국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집값을 올릴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상이 적중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전세자금 확대책을 ‘대책’이라고 발표했다. 며칠 뒤 부처 합동 조사 이후에는 아예 “계절적 요인에 불과하다.”고 결론짓고 마무리 지었다. 문제 지역 전세가격은 지금도 상승 중이다.

이에 앞서 판교 중대형 분양가(평당 1800만원)를 주변 시세의 90%에 맞추겠다며 내놓은 채권입찰제는 고분양가 논란의 불씨가 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