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닷새동안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은 오는 12월 초 미국에서 열릴 5차 협상에서의 핵심쟁점 타결에 앞선 ‘가지치기’ 협상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쌀과 개성공단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비교적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들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5차 협상에서의 빅딜(핵심쟁점 주고받기)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우리 대표단은 공산품 중심의 상품 개방안 골격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리측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로 미국측의 ‘반대 입장’이 더욱 거세져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비민감품목 우선 절충 시도

우리 정부는 21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제출한 ‘한·미 FTA 4차 협상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에 대한 관세 양허(개방)안의 골격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이견이 크지 않은 쟁점 위주로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 협상단은 따라서 농산물과 공산품·섬유 등에서 상호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개방요구 수준을 낮추고 합의 도출이 비교적 쉬운 항목들부터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협상단은 이미 1531개 농산물 품목 가운데 284개를 개방 예외 품목으로 지정했던 당초 양허안을 수정, 개방 품목을 늘린 양허안을 마련했다. 미국측도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여 두 차례에 걸쳐 섬유 개방품목이 확대된 수정 양허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역시 관건은 양측이 얼마나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느냐인데, 낙관하기는 이르다. 한·미 양국은 우리측 민감 분야인 농산물과 미국측의 취약 분야인 섬유 분야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설정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측 협상단은 미국의 자동차 관련 세제 폐지 요구에 반대 입장을 견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미리 검사받은 화물은 미국에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이나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서비스·투자, 개방유보 분야 추려내 실질적 진전에 주력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개방이 어려운 분야를 가려낸 뒤 세부 유보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측의 관심사항인 항공, 해운, 어업, 통신, 방송,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등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측도 법률·회계·통신·우체국택배 시장에 대한 개방과 방송·항공사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양측간 합의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의약품 이견차 커

4차 협상을 앞두고 두 나라가 별도 화상회의까지 가진 의약품 분야의 경우 종전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두나라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해온 무역구제,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에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더욱이 다른 분야와는 달리 무역구제의 경우 12월 5차 협상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개성공단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시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양국 협상단 모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아 합의 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주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