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동안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워 예산을 편성, 추진한 공공투자사업은 12건,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예산처가 20일 이한구 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2005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공공투자사업은 238건이며 총사업비는 129조 6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84건(총사업비 47조 7000억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추진되지 않았다.

더욱이 경제적 타당성(B/C) 등의 요건(1미만은 경제적 타당성 없음)이 충족되지 않아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은 12건,7조 7833억원이다.

이들 사업은 상주∼안동 고속도로(총사업비 9779억원), 목포 국도대체 우회도로(2483억원), 나주∼동강 국도 확장(1268억원), 호계∼불정 〃(914억원), 단양∼대강 〃(919억원), 동해∼삼척 고속도로(5683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1조 7009억원), 통영∼거제 고속도로(1조 5824억원), 영광∼해제 국도(1748억원), 부안∼고창 국도(2459억원),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985억원), 안동∼영덕 고속도로(1조 9130억원), 소요산∼분계선 철도(2091억원) 등 12건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투자사업은 경제성 이외에 국가균형발전 등 비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