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주택 실거래가신고제와 함께 주택시장 투명성 확보의 양대 산맥이라는 점에서 공개 확대 효과가 엄청나다. 기존 아파트 거래 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이어 개발 과정의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일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원가 공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민간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공개 범위 등을 놓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 아파트도 모두 원가 공개

분양가 공개는 공공·민간 아파트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공개 범위도 현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땅값을 포함해 7개 항목에 걸친 개략적인 원가만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소비자들이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세부 항목으로 나눠 밝혀야한다.

단순한 건축비 공개가 아니라 업체가 취득·조성하는 택지비용도 공개 내역에 포함시키는 등 객관적이고 적정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정부측의 방안이다.

●소비자 적극 환영, 업체 강력 반발

소비자들은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환영했다. 원가공개 확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잡아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업체들도 분양가 인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간 부분의 땅값과 세세한 건축비까지 공개되면 개발업체가 숨길 수 있는 틈이 사라진다. 건설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관행이 사라지고 하도급 질서를 바로잡아 건설시장 질서를 잡는 효과도 기대된다. 원가 공개는 사업 절차를 검증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인허가 과정이 빨라지고 투명해지는 부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김자혜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사항을 이미 판 벌어진 다음에 마지못해 내놓은 것은 안타깝지만,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환영했다. 반면 주택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꼬치꼬치 공개하라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간 아파트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야 공급이 원활해지고 품질도 향상된다는 논리다.

류찬희 주현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