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라살림을 운영하다가 생긴 적자를 메우려고 발행한 국채가 올해 말 잔액 기준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조 5000억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등 정부의 이자지급 부담이 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국회가 승인한 국채발행 한도 9조 3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올해 말 적자보존용 국채발행 잔액은 50조 1000억원이 된다. 연말 잔액 기준으로 국채발행은 ▲2001년 25조 1000억원 ▲2002년 27조 5000억원 ▲2003년 29조 4000억원 ▲2004년 31조 9000억원 등으로 매년 조금씩 늘다가 ▲2005년 40조 9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5년 만에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세수기반이 약한 가운데 증세가 여의치 않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국채만으로 충당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채를 소유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지급 비용도 2001년 2조 27억원에서 2002년 1조 7179억원,2003년 1조 7606억원,2004년 1조 8332억원,2005년 1조 9307억원에 이어 올해는 2조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