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의 주택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경기침체 신호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기패턴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기는 동조화돼 있고, 그 가운데 중국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경기침체의 위기가 올 때 미국은 시장의 자율 기능에 의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경기대응 능력이 크게 떨어져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미국이 같은 점은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경기 상황은 중국의 경기 상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수년간 중국발(發)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웠다는 점을 예로 든다. 최근까지만 해도 중국은 디플레를 걱정했을 정도로 물가가 안정됐었다. 중국의 저가품 수출은 세계경제의 인플레를 유발할 요인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 덕분에 한동안 저금리 구조를 지속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2%대를 유지했고,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올초까지만 해도 3%대였다.

저금리 구조가 집값 상승(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우리나라와 미국은 비슷했다. 우리나라는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부동산값(자산가격 상승)을 올렸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미국 역시 저금리 덕분에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이 서부와 동부쪽의 도시를 중심으로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근년 들어 중국이 과열경기 억제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인플레를 우려한 우리나라와 미국은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연 5.25%까지 끌어올렸다. 우리나라도 콜금리를 지난해 10월 3.25%에서 올리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에는 4.5%까지 올렸다. 중국발 인플레 우려 여부에 따라 경기를 운영해온 방식이 비슷했다.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

하지만 현안이 되고 있는 경기하강 우려에 대한 시각과 대처 방식은 전혀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반기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는 건설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값이 떨어지더라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을 제외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 미국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쓰는 예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가처분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값 하락이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부동산값 하락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는 가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집값 급락은 자산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소비 위축은 물론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대응 능력

경제전문가들은 경기 하강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됐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차이는 대응 능력 여부라고 말한다. 미국은 대응 능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응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한 위원은 “과거에는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대응이 분명했었다.”면서 “지금은 누가 총괄하는지조차 알수 없고, 설령 경기가 좋지 않아 이를 진작하려고 해도 각종 집행 수단이 코드정책에 묶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세제, 수도권 공장 증설 등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묶어 놓았기 때문에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정부보다는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원활하기 때문에 위기관리가 쉽다고 말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큰 틀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정해주면 시장의 각 주체들은 각자의 방식에 따라 생존전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정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데다 지휘탑도 명확하지 않고, 정책적 수단도 없어 대응 능력이 사실상 마비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