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재경부가 모든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정책담당자와 국민의 바람이다. 어느 나라건 국가 경제정책을 재경부가 관리한다.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는 분야는 다른 부처 실무진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겠다.
▶정책의 색깔이나 경제 철학은.
-시장의 평가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다만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정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사회안정망과 사회통합 구축이 동시에 필요하다.
▶경기부양을 금기시하는 분위기인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는 잠재성장률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인위적 경기부양은 잠재성장률 위로 가자는 것인데 이는 곤란하다, 천천히 미세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과 개성공단 문제는.
-개방과 국제화는 대세이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대단히 미묘하다. 다른 나라와의 최혜국대우(MFN)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협상의 막바지까지 논의되겠지만 결국 두 나라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문제이다.
▶취임 일성으로 고용과 기업규제 완화를 강조했는데.
-윤곽은 대충 생각하고 있다. 일부는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진입과 퇴출까지 9단계로 나눠 각각의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이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