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두 나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은 10일부터 닷새 동안 준비해온 ‘패’를 내보이며 본격적인 밀고당기기식 협상을 벌인다. 우리 정부는 2차 협상이 1차 협상에서의 탐색전에 이어 분야별·쟁점별 입장을 본격 조율하는 자리인 만큼 내줄 때 내주더라도 보수적·공세적인 양허·유보안을 제시, 기싸움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섬유와 무역구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에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의약품과 자동차, 농산물, 통신, 금융 등에서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협상 전문가들은 유리한 분야와 불리한 분야를 연계,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내의 거센 FTA 반대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농업·상품·섬유분야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역시 농업 부문.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직결되는 쌀만큼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추와 마늘, 사과, 귤 등 여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도록 양허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 관리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돼야 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의 최대 약점인 ‘존스법(미국 연안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미국 국적 선박으로 제한)’ 개방 요구로 맞서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을 상품·섬유와 묶어 양허안을 교환한다는 전략이다. 일부에서는 쌀을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역 규정과 연계해 협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쌀 등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개방이란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차 협상 때는 쌀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도입에 난색을 표명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쌀 국영무역방식 철폐도 요구했다. 섬유의 경우, 우리측은 예외 없는 관세 양허와 관세의 조기 철폐, 원산지 규정을 원사 대신 원단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무역구제·서비스·조달 등

정부는 미국에 반덤핑조치·상계관세 발동 요건 강화를 주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반덤핑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같이 미국 국내법 개정 사안은 180일 전에 미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어 한·미 FTA협상이 올 연말까지 서둘러 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 7일 무역구제 분야는 다른 협상 내용과 별도로 추진돼 상품·서비스 분야의 협상을 연말까지 서둘러 끝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우리 정부는 또 미국측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정부조달시장은 중앙정부기관의 건설양허 하한선만 현재 13만SDR(19만 2400 미 달러)에서 10만SDR(14만 8000 미 달러)로 내리고,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양허 하한선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균미 이영표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