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08’의 충격으로 서둘러 발표하려던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한달 뒤로 미뤄졌다. 오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정부 및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아동수당 도입과 보육시설 지원 확대 방법 등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가서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음달 20일까지도 사회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놓고 어느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놓고 부처간·참여단체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특히 보육은 ‘국가 의무’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건 문제라는 인식과 최소한의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보육의 질적 향상과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맞서고 있다.



재정당국 입장은 분명하다. 보육 등 복지와 교육 예산은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가되 재정투입에 앞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아동수당 도입은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동수당 도입 시기상조”

복지부는 아이를 낳으면 만 3세가 될 때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매년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든다.

이에 대해 여성부와 재정당국 등 다른 정부 부처는 물론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경제계와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 그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재원문제가 있어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세다. 경제계는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그 재원을 보육시설 지원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연석회의 참석자는 또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국·공립시설 대폭 확충 vs 민간시설 지원 확대

아동수당 도입과는 달리 연석회의 참석자들과 정부 부처들은 보육시설 확충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냐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때문에 더욱 민감한 사안인 ‘보육료 자율화’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3∼5% 수준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폭을 놓고 여성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크다. 노동계와 일부 여성계는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5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국·공립시설은 영아 보육이나 소규모·열악한 회사 등 특수지역에 한해 확충하고 남아 도는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대신 평가를 철저히 하고 시설이 아닌 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방식을 바꾸는 것도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도입 미뤄질 듯

복지부를 뺀 나머지 정부 부처들과 연석회의 참석단체들은 현재 동원 가능한 재원과 이를 근거로 정책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아동수당 도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따라서 사회협약에는 아동수당 도입 문제를 장기 과제로만 포함시키고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추후에 내용은 결정한다는 정도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신 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보육수요를 맞추는 선에서 절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구조를 바꾸는 식으로 절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돈이 많이 드는 만 1세까지 영아 보육은 정부가 맡는다.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다.2∼5세의 보육프로그램은 수요 계층에 따라 지원 정도를 차등화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 즉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중산층 이상은 자기 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여성부가 가장 경계하는 보육료 자율화와 직결돼 난항이 예산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 유치원 수준의 자율화가 허용한다면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