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세례 현실화

보유세 폭탄세례 현실화

입력 2006-04-28 00:00
수정 200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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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됐다.27일 고시된 전국 870만여가구의 공시가격을 근거로 할 때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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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아파트 단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차 아파트 단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가격변동이 공시가격에 상당부분 반영됐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는 판교발 집값 상승요인이 고스란히 반영돼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무려 39.1%에 이르렀다.

과표 현실화로 보유세 급등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보유세 부과가 큰 폭으로 늘게 됐다. 일부 지역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80%에 못미치더라도 과거보다는 과표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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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36평형은 재건축 추진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도 급등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이 5억 62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억 64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주공5단지 36평형은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2.5배 늘어난 348만여원을 내야 한다.

용인시 죽현마을 GS자이는 보유세가 3배가량 뛰었다. 공시가격 급등(5억 2000만원→9억 2000만원)에 따라 보유세가 124만여원에서 368만여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송파구 장미아파트도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8배 늘어난 것을 비롯해 송파구 훼미리아파트 43평(2배), 강남구 타워팰리스 90평(2.7배)·아이파크 63평(2.7배), 성남시 샛별마을 48평(2.1배)도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서울시내 종부세 대상 10만 9456가구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단독·공동주택을 합해 모두 15만 818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대상이었던 9억원 초과 주택이 1만 9786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보다 8배가량 늘어났다.

올해 부과대상 15만여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4만 740가구며, 단독주택은 1만 7443가구다.

건교부가 집계한 서울시내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10만 9456가구다. 하지만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시세를 기준으로 조사한 서울시내 6억원 이상 아파트는 23만 4009가구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세수 1조 200억원 추산

종부세 부과기준이 대폭 낮아진 것 외에도 올해부터는 종부세 산정방식도 지난해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어 부과대상자가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의 경우 토지 및 상가 소유자 등을 더해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람이 7만 4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보다 5.4배 정도 늘어난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부과된 종부세가 7000억원 정도 걷혔다.”면서 “올해는 1조 200억원,2007년 1조 2300억원,2008년 1조 4900억원,2009년 1조 8100억원으로 세수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유세 증가에도 시장은 무덤덤

공시가격이 현실화돼 보유세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예견돼 부동산시장은 큰 변동이 없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당장은 없다는 것이다.

김은경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팀장은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금부담을 전셋값 인상 등을 통해 전가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향후 매매할 때에는 매매가격을 올려 세금 부담을 해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연말이 되면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도 끝나기 때문에 매물이 연말에 집중될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팀장은 당장 매물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 12월이 되면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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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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