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위성방송사업자인 TU와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방송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기업 지분제한을 기존 33%에서 49%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위성방송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지분 확대로 책임경영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TU의 경우 SK텔레콤, 스카이라이프는 KT가 대주주로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지난해 각각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TU와 스카이라이프 둘 다 대기업 지분제한을 49%로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 이 의원은 스카이라이프만 올리자는 것이다.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7일 두 회사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의견청취에 참석한 서영길 TU 사장은 “똑같은 위성방송사업자인데 한 쪽만 풀어주고 다른 한 쪽은 계속 규제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교수들은 TU나 스카이라이프 둘 다 위성방송사업자로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분완화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감을 표시했다.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통방융합위 추진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TU측은 “지금은 추가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언제 될지 모르는 융합위원회 출범에 맞춰 지분제한을 완화할 경우 투자 시기를 놓쳐 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