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후보자들의 과열 경쟁으로 ‘매물’인 외환은행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우려가 줄기차게 나왔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침묵은 “시장에 맡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후보자들은 오로지 외환은행의 주인인 론스타만 바라보며 뛰었다. 그러나 21일 마침내 침묵이 깨졌다.“DBS(옛 싱가포르개발은행)는 문제가 있다.”는 말 한마디로 외환은행 인수전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다크 호스’로 떠올랐던 DBS에 대해 “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선언함에 따라 DBS가 사실상 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하는 금감위의 입장을 론스타도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하나 양자 구도로

론스타가 가격을 가장 높게 써낸 것으로 알려진 DBS와 상대적으로 팔고 떠나기가 쉬운 국내 은행들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사이 나온 당국의 입장이라 파괴력은 더욱 크다. 결국 론스타는 국민과 하나가 제시한 가격과 조건을 따진 뒤 여론과 당국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어디까지나 실무 의견일 뿐이며 공식적인 판단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금감위에서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식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DBS는 힘들게 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DBS의 방효진 한국 대표는 “대주주 자격에 자신있었기 때문에 인수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날 당국의 발언은 실무 차원의 의견으로 이해하고 인수작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DBS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외환은행 노조와 임직원들은 당국의 발표에 반발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우선협상자를 발표한 뒤에 나와야 할 당국의 입장이 벌써 나온 것은 관치금융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독과점 문제까지 해결?

금감위의 입장 발표로 가장 큰 힘을 얻은 곳은 국민은행이다. 박 국장은 “공정거래법상 단독기관의 경우 점유율이 50% 이상,3개 과점기관이 70%이상 점유하는 경우에 시장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인수해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가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하나금융의 독과점 문제 제기에 대해 감독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국민은행으로서는 큰 부담을 덜었다. 하나금융측은 금감위가 왜 독과점 문제까지 거론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윤교중 사장은 전날 윤증현 금감위원장을 독대까지 했다.

그러나 금감위의 판단이 오히려 국민은행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독과점 여부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향후 심사에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금융권의 독과점 문제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심사는 공정위의 고유 업무이고, 금융관련법에도 금융기관의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금감위와 공정위가 독과점 문제로 날을 세움에 따라 파는 쪽이나 사는 쪽 모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