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면초가(三面楚歌)´에 몰렸다. 강철규 전 위원장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10일부터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가운데 ‘3·1절 골프 파문´의 후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때마침 여당에서는 공정위 재벌정책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골프 파문과 관련해서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골프를 친 영남제분의 류원기 회장이 밀가루 담합행위 검찰 고발대상에서 왜 빠졌는지가 논란의 초점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는 연일 해명자료를 내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

한철수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10일 “류 회장이 2000년 2월 공급물량 담합을 위한 첫 대표자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류 회장이 수감 중이던 2002년 2월 부사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새로운 담합이 형성됐다.”며 “류 회장이 출감한 뒤에도 부사장이 담합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담합과 관련된 류 회장의 공소시효는 보수적으로 봐도 2005년 2월까지라는 것이다. 이어 한 단장은 “부사장이 주도적 행위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관 3명 및 파견 검사의 의견이 일치했으며,S제분도 담합을 주도하지 않은 대표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수감 중이었다 해도 회장의 승인없이 부사장이 담합을 결정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공소시효와 처벌대상도 달라질 텐데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면 공정위가 류 회장을 검찰 고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2∼3주 안에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류 회장의 담합 관련 혐의가 적발돼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면 추가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후임 공정위원장 인선도 길어질 조짐이다. 당초 늦어도 20일쯤에는 후임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골프 파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총리의 거취문제가 정리되기 전까지 총리 소속기관인 공정위의 수장(首長)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정위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이달 말쯤 돼야 새 공정위원장이 임명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9일 “출총제는 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제도”라며 재계의 출총제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도 공정위에는 부담이다. 재계에서는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며 끊임없이 출총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공정위는 ‘순환출자의 폐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 필요하며, 출총제 폐지 문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난 뒤 내년에 검토해볼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