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 상위 20%를 차지하는 인원이 전체 종합소득의 69.6%를 차지, 전체 종합소득세의 90.1%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소득 하위자들의 소득과 세금부담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빈익빈부익부’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상위 20%가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2003년 68.4%에서 2004년 69.6%로 늘었으며 이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의 비중도 88.9%에서 90.1%로 처음 90%를 넘었다.
종합소득 1억원이 넘는 사업자는 2003년 4만 9682명에서 2004년에는 6만 5460명으로 1년새 32% 증가했으며,3억원이 넘는 사업자도 같은 기간 7870명에서 9701명으로 23%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 사업자들은 2003년 전체 종합소득의 2.3%를 차지, 전체 종합소득세의 0.4%를 부담했으나 2004년에는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낮아져 종합소득세 부담률도 0.21%에 그쳤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1억 2000만원을 넘는 자산가도 최근 3년 동안 6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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