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간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기러기 아빠’ 등이 살 수 있는 거주용 해외 부동산의 취득 한도가 6일부터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확대됐다. 미국 등에선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500만달러까지 살 수 있어 사실상 전면 자유화한 것과 다름없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해외의 골프장이나 호텔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한도액도 이날부터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늘어났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락과 관련, 투기세력이 환시세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외환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환투기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일정기간 정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제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환율급락과 관련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달러화 과잉공급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에 따른 달러화의 과잉공급을 자본수지 지출로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즉각 확대한 데 이어 연내에는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해외부동산을 구입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하던 것도 시중은행으로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등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연내에 폐지하고 긴급하지 않은 해외차입은 억제할 계획이다. 중소수출기업이 환율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가 제공하는 환변동보험의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대책 발표로 원·달러 환율은 0.8원 오른 988.10원으로 마감하면서 급락세는 멈췄다. 하지만 990원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김성수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