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용적률을 상향조정키로 하면서 서울시내 재건축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8·31부동산대책’에 묶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재건축 규제 완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쟁점을 정리한다.

●용적률 완화 시기 적절한가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재건축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고층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210%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초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250%에서 각각 50% 올리고,2종 평균 층수를 2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조례안을 잠정 보류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에 시한폭탄 역할을 하는 만큼 일단은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서울시가 오는 18일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방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시측은 “은마아파트 등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 만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찬성론자들은 8·31 대책 등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마련됐고,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해 더 이상 규제할 명분이 없다고 서울시측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교부는 “아직 집값이 불안정하고, 재건축 규제완화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처사”라며 반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집값 상승 부추기나

전문가들은 용적률 완화는 곧바로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은마아파트 등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전환되는 추세였다.”면서 “그러나 용적률 완화가 최종 확정되면 아파트값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사장은 은마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투기세력 때문”이라면서 “용적률 완화로 인한 재건축 자체가 아파트값 상승의 주된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연쇄 파급효과 있나

이번 용적률 완화 방침이 층고제한 완화나 일반거주지역의 종별 변경 요구로까지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용적률과 관련된 정책이 그동안 오락가락해왔다.”면서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은 용적률 완화 방침만 가지고서는 층고제한 요구 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용적률이 일부 완화되면 조합원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리 큰 투자 메리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연쇄파급 효과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면서 지자체가 재건축과 관련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