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홍콩에서 폐막된 제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으나 관세인하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이루자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불씨’를 계속 살려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내년말까지 분야별 협상 마무리

첫째,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마련했다. 내년 4월 말까지 세부원칙(모델리티) 협상을 마무리하고 7월 말까지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12월 말까지 DDA 분야별 협상을 끝내기로 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협상을 주도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그에 비하면 18일 채택된 ‘홍콩선언문’은 진일보한 결과이다. 어차피 이번 회의에서 세부원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일정과 일부 쟁점에 합의가 이뤄진 것만으로도 DDA 협상의 ‘모멘텀’이 됐다는 지적이다.

둘째, 농업분야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수출보조금을 2013년 철폐하고 비농산물(NAMA) 분야에서 관세가 높은 품목은 과감히 관세를 낮춘다는 ‘스위스 공식’을 채택했다. 사실 농산물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수출보조금 폐지에 별 관심이 없다. 브라질 등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은 2010년, 미국은 2013년을 각각 주장하다가 EU가 미국 편을 들어 매듭을 지었지만 우리는 미국의 수출신용과 해외원조, 호주와 캐나다의 수출국영무역을 규제해야 한다는 농산물수입국 그룹인 G10의 목소리를 더 냈다.

셋째, 농업분야에서의 예외품목을 인정했다. 우리는 관세감축률이 최대의 쟁점이다. 감축률을 낮춰야만 현행처럼 높은 관세를 유지,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구간별로 관세율을 60∼90% 깎자고 주장하는 반면 EU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조금만 깎자고 맞서 관세감축률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관세감축률 문제 진전 못봐

대신 관세를 덜 깎아 주는 ‘민감품목’을 공식 인정하고 시장개방을 유예하는 ‘특별품목’을 개도국이 직접 선정키로 한 것은 농산물수입국과 개도국에는 일종의 ‘성탄선물’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19일 “홍콩 각료회의가 결렬 일보 직전에서 반전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내년 1·4분기에 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겠지만 내년에도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