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말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외국계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지위남용 행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4개 외국계 기업에도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공정위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컴퓨터 서버와 운영체제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행위를 심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결은 다음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인텔의 경우 국내 5대 개인용컴퓨터(PC) 제조업체들에게 다른 회사 제품을 못쓰게 했는지 여부와 관련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인텔은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일본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또 티맥스소프트가 제소한 한국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끼워팔기와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이 신고한 도요타 렉서스의 부당광고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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