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적용받는 11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80% 이상이 추가 출자 여력이 있으며 그 규모는 10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들은 최근 1년 사이 빚보증을 40% 이상 해소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출총제 대상 11개 기업집단이 출총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규모는 9조 9650억원이다.

11개 기업집단 계열사 283개 가운데 출총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출자 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기업은 233개(82.3%)였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회사 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까지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업집단별로는 현대자동차가 3조 610억원,KT 2조 2880억원, 한국철도공사 2조 710억원,SK 1조 2520억원 등의 출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산과 한화의 계열사가 출총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규정 초과 부분을 자진해소했고 한화폴리드리머는 초과부분(5억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지난해 4월1일 기준으로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 해소해야 할 채무보증금 4513억원 가운데 올 3월까지 1974억원(43.7%)이 해소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