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꿈쩍 않던 국내 콜금리에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재정경제부도 반대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시점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 올려 시장은 다음달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적지 않아 금리인상을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물가전선에 이상은 없는가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금통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물가 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물가상승률은 2% 수준으로 한 부총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금리를 올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 부총리의 발언은 “경기가 회복되기 이전에 금리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은 종전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리인상의 여지를 다소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국내 물가가 안정됐지만 고유가라는 외부적인 물가압박 요인은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미래의 물가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통화당국은 금리인상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올릴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은 달러화 가치를 높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것이며 결국 국내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국내 물가 수준을 중국의 저가제품에 따른 ‘위장성 물가’에 비유하기도 했다.

●저금리 폐해 여부 따져봐야

금통위의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우리 경제가 어떤 피해를 봤는지 여부를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낮아져 자금이 크게 풀려 집값을 올린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8·31 대책’으로 주택과 땅값이 안정되는 시점에서 부동산 버블(거품)을 없애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은행대출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계층이 ‘가진 자’라는 측면에서 저금리가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 상황에서 득을 본 것은 고소득층이기 때문이라는 것.

자금의 부동화(浮動化) 현상도 꼭 비난의 대상만은 아니다. 더욱이 부동화의 실체나 그로 인한 피해가 뚜렷하지 않다.400조원이 넘는다는 시중 부동자금에는 기업의 단기성 결제자금이 포함돼 실제 투기자금으로 변질될 부분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6개월 미만의 단기수신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부동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봐야 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금리 조정이 경기에 선행해야

미 FRB가 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미국의 경기가 지난 연말부터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이 3% 증가했고 3·4분기와 4·4분기에도 4.4%와 4.7%로 연간 3.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증권거래소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나쁘다 싶으면 통화당국이 재빨리 금리를 떨어뜨렸다가 나아지는 순간에 다시 올리는 등 금리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도 지난 10개월간 저금리 상태를 유지,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산업활동의 생산지수와 재고지수 상관관계를 보면,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재고지수가 줄면서 생산지수가 늘기 때문에 경기는 바닥을 쳤고 금리조정이 경기에 선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4·4분기 중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재경부와 한은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국내 국고채 금리는 연 4.6% 안팎이지만, 미국의 재무부 채권은 4.25%로 시장금리는 우리나라가 높다. 이 때문에 정책금리만 역전됐다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