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피치사는 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을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매코맥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평가담당 이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피치사 기업 콘퍼런스’에서 “한국 경제가 신용등급 A 국가 중 유일하게 2000년 이후 재정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다변화됐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매코맥 이사는 정부의 정책 비효율성이 우리 경제의 취약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그 예로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그는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금리를 낮은 채로 내버려두고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매코맥 이사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대출받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소비를 하라는 뜻인데,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그런 의도와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거품)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한국의 주택과 전세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으며 국지적으로만 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금리가 낮은데도 부동산 시장 부양, 소비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