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신도시 입지선정의 원칙과 기준·절차 등을 담은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176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건설하는 혁신도시를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개씩 건설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간 공동건설도 허용키로 했다.
또 광역시에는 지역내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 지원은 한 곳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산, 대구 등은 복수의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남이나 경북, 강원도 등 지자체들은 광역시처럼 복수의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광역시에만 복수 혁신도시를 허용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시·도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 분산배치와 복수혁신도시 건설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 외에 경북, 강원도 등도 복수 혁신도시 건설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 혁신도시인데도 혁신도시마저 나눠진다면 오히려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수도권 소재 한 공공기관 임원은 “혁신도시가 나눠지거나 공공기관이 분산배치되면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이전방침을 따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교부 황해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은 “광역시에 대한 복수 혁신도시 허용은 도시특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다른 지자체에 이를 확대할 수는 없다.”면서 “1도 1혁신도시 건설은 절대 훼손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