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주택정책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건축 비리에 칼을 들이댔지만 국민들은 박수를 쳐주기보다 우선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건축 비리를 곪아터질 때까지 방치했던 정부가 여론에 이끌려 마지못해 손을 보는 것 아니냐는 불신감도 팽배하다. 주택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재건축 행정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사이 비리는 더욱 커지고 교묘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재건축 비리 수사를 단순히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전시행정보다 재건축 사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아파트값 상승, 정책 엇박자가 도화선

재건축 비리 원인을 따지자면 정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처간 ‘엇박자’정책과 사업 전반에 걸친 지자체의 감독소홀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그러는 사이 비리는 더욱 커졌다.”고 지적한다. 임시방편적으로 주택정책을 쏟아내는 데 급급했을 뿐 다듬어지고 세련된 정책을 내놓지 못해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혼선이 가져다준 주택시장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로 서울 강남 중층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논란을 꼽는다.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논란,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화 시행시기 등도 같은 경우다.

서울 강남 압구정동 일대 한강변 아파트에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소문은 지난해 말부터 솔솔 피어나기 시작했다. 불씨는 서울 강남구가 지폈다. 올 2월에는 그럴듯한 그림까지 제시하면서 초고층 아파트 건립 분위기를 띄웠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일대 현대·한양·미성 아파트 11개 단지 1만여가구가 오는 7월쯤부터 30∼60층의 탑상형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된다고 밝혔다. 도시공간구조를 바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부동산 시장은 특히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자체가 다듬어지지 않은 개발계획을 흘리면서 시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건설교통부도 뒤이어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초고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책을 내놓았다. 시장은 요동쳤다. 압구정동 구현대1차 65평형 시세는 연초 12억 5000만원했던 것이 초고층 재건축 허용 발표 이후 껑충껑충 올라 4개월 동안 1억 2000만원이나 폭등했다.

건교부가 다시 ‘2·17대책’을 내놓으면서 초고층 아파트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조합과 주민들은 한번 부풀려진 기대감을 버리지 못했고, 일감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돼 있던 건설사는 제멋대로 설계조감도를 만들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흔히 건설사가 조합 간부를 내세워 재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가는 비리가 발생한다.

●형식적인 감독, 분양가 상승 부추겨

재건축 사업은 기초 지자체가 쥐고 있다. 조합설립, 분양승인, 관리처분, 준공허가 등의 모든 과정을 구청이 감독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감독은 조합과 컨설팅사, 시공사의 비리를 키우고 있다.

한통속인 조합과 업체가 짜맞춰 신고한 분양가를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 언론·시민단체의 지적이 격해지면 분양가를 조정하는 시늉만 냈다. 지금까지는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조정해봤자 평당 몇 만원 정도에 그쳤다.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나름대로 검증했던 소비자단체는 지자체가 끄떡도 하지 않자 올해부터 이를 포기했다.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공개적인 분양가 승인과정도 알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 비리·분양가 비리가 터진 서울 4차동시분양 아파트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구청은 분양가를 평당 20만원 정도 낮추는 선에서 사건을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32평형 분양가가 6억 60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불과 조정폭은 1%에 불과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를 발견하거나 분양가가 부풀려진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는 것은 조합과 시공사, 행정관청이 비리를 눈감아줄 만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사업승인권자의 수박 겉핥기식 감독이 비리를 덮어버리고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따져 응당한 과세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