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되는 정비수가의 인상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에 이어 금융감독당국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주 초 정비수가 인상안을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이처럼 반발이 확산되고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의 대립이 계속되자 공표 시기를 늦추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정비수가는 손보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런 의견을 최근 건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정비수가 인상안을 제시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피해가 보험 계약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건교부가 정비수가 인상의 근거로 삼는 용역 보고서도 정비업계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건교부가 개최한 자동차 정비수가 자문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들도 현재 시간당 1만 5000원인 정비수가를 용역 결과대로 2만 8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수가는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정비요금을 말한다.

보험업계는 정비수가가 2만 8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보험료를 13%나 올려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2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비업계는 경영난을 들어 2만 20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