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신문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5%와 일자리 41만개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국책사업은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0∼80%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질문과 대답.

올해 5%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대내외 여건을 볼 때 올해 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가계와 기업이 돈이 없어 못쓰는 게 아니므로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정부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쓰기로 했는데.

-공공부문 고용창출 예산은 1·4분기 60% 등 상반기에 80% 이상을 집행해 32만∼3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과 국민임대주택건설,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74%,70%,66%를 집행할 계획이다.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다.

-대체로 외환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많은 외환을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본자유화 등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대외 충격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외환보유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을 추진 중이다.

중국으로 국내기업이 빠져나가면서 산업공동화 우려가 많은데.

-중국경제의 급부상은 제조업 탈공업화, 무역흑자 감소 등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해외수출의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탈공업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의 공공성을 좀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은행의 대주주 및 임원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사후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장기적 투자자, 세계적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추진 중인)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 국내거주 요건 부여 등 조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은행과 2금융권(보험·증권 등)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데.

-최근 상대적으로 2금융권이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은 공적자금 조기투입으로 구조조정을 상당수준 끝낸 반면 2금융권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데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양쪽이 균형발전을 할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반 마련,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통한 자본시장 육성, 신용정보사업 활성화 등이 예가 될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 신설에 따른 경제정책 조정방안은.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문제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력할 생각이다.

참여정부와 부총리의 경제철학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참여정부는 ‘개방과 경쟁의 시장원리’에 입각해 지속성장과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경쟁촉진과 사회통합을 확보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