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장기대출(모기지론) 한도가 기존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돼 서민·중산층의 내집 장만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모기지론 한도 확대로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데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도 늘어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럴 경우 그동안 실물시장(부동산)과 금융시장(가계부채 등)의 침체로 빚어진 경기악순환의 고리가 끊기면서 소비진작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부동산투기 심리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민·중산층 내집마련 나아질듯

모기지론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낮은 금리(5%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모기지론의 대출 한도 부족으로 주택매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중산층이 적지 않았었다. 실제 국민은행이 최근 조사한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현황 및 대출한도 부족액’ 실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42평형 6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4억 2000만원(대출한도 70% 적용)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있어 나머지 2억 2000만원은 대출받을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모기지론 판매 목표를 4조 5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지금까지 판매액은 2조 9000억원에 그쳤다. 한도가 낮은 탓에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주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융·부동산시장에 득될까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강도높은 10·29 부동산대책으로 얼어붙었고, 금융시장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문제로 꼬여 자금배분 기능을 상실해 왔다고 말한다.

따라서 모기지론의 한도 확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한편으로는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지금의 경기침체는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기지론 한도 확대는 얼어붙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기지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6억원으로 제한된 주택가격의 범위를 더 늘리고, 대출기간도 10년짜리보다는 20∼30년짜리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작용 우려도 만만찮아

일각에서는 모기지론은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것으로, 한도를 늘리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특히 한도 확대의 여파로 자칫 부동산투기 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영역이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특히 모기지론 한도 확대로 주택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주택가격의 전망이 불투명해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재경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모기지론 대출한도를 높일 경우, 저소득층 서민주택금융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면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지원 강화 등 저소득층 지원책,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개인손실 최소화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