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내년도 영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자동차 특별소비세 환원 여부,7∼10인승 승합차 세금 완화 여부 등 마케팅 전략과 직결되는 중요 변수가 아직 결론나지 않아서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내년이 채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뜩이나 환율 급락, 국제유가 요동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악재로 내년도 경영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고 있는 업계는 “안팎으로 불확실변수가 너무 많다.”며 속을 끓이고 있다.

●특소세·승합차세, 내리나 마나

당초 정부방안대로라면 자동차 특별소비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원상태로 환원된다. 배기량 2000㏄ 이하는 현행 4%에서 5%로,2000㏄ 초과는 8%에서 10%로 오르는 것. 특소세 한시인하가 올 연말로 종료되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며 ‘송년 세일’에 총력을 기울이던 업계는 그러나 지난달 19일 “인하기간 연장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헌재 부총리의 발언이 나오자 주춤 물러섰다. 한 영업직 사원은 “특소세 얘기는 더 이상 고객들에게 하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연장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고객 상담에 적잖은 고충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7∼10인승 승합차 세금인상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들 승합차는 원래 내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가 최고 5배 이상 급등할 처지에 놓였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세부담 완화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물러섰다. 하지만 지금껏 후속조치가 없다.

대우자동차판매 관계자는 “특소세 인하 연장과 승합차세 완화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내년도 영업계획을 다시 짜고 있지만 솔직히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어 난감하다.”고 털어놓았다. 현대차 관계자도 “가뜩이나 환율·유가 등 불확실변수가 많아 내년도 경영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결정마저 지연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내부변수(세금)만이라도 불확실성을 조기에 걷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검토 중” 되풀이

재정경제부 김락회 소비세제과장은 “부총리 발언은 내년에도 내수가 좋지 않을 경우 특소세 인하기간 연장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였지, 인하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업계의 기류에 제동을 걸었다.“아직 결론이 안 났으며 검토 중”이라는 얘기다.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배진환 세정과장도 “승합차 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인지, 완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모든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감면을 통해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배 과장은 “가급적 이달 안에 세부방안을 내놓겠다.”면서 “해를 넘기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해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렇듯 특소세 인하 연장, 승합차세 완화 자체가 결론이 안난 상태라고 애써 강조하지만 백지화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예상돼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스타렉스·카니발 등 승합차만 해도 판매가 계속 줄어들다 ‘세부담 완화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달 판매량이 쑥 늘었다. 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그동안 업계를 지탱해오던 자동차 수출이 내년에는 3%대 증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자동차 내수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정책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