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연장 검토 방안이 전해지자, 일단 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특소세 인하 연장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본지 11월18일자 17면 참조).

업계가 특소세 인하를 반기는 것은 이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 것을 기대해서는 아니다.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최소한의 ‘지렛대’로 여겨서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특소세 환원을 전제로 강하게 밀어붙여온 연말 판촉행사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 내수는 어떤 약을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할 만큼 극도로 침체된 상태”라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특소세 인하 연장은 소비를 유인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GM대우측도 “내년에도 특소세 인하를 적용한다면 내수판매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 “아직 (연장이)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업계는 이번 기회에 자동차 특소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골프채에도 붙지 않는 특소세를 생활 필수품이나 마찬가지인 자동차에 계속 매기는 것은 시대흐름은 물론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1조원짜리 세원(稅源)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