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락하면서 외환당국의 대응방향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추세적인 환율하락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당국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문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이번 환율하락이 달러 약세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달러매입(원화로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환율하락을 막는 것) 등 당국이 무리하게 시장에 끼어들지 말라고 주장한다. 주로 금융쪽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수출기업 등 실물부문에서는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강삼모 연구위원은 “환율이 대세적으로 하락기에 있을 때 시장에 개입해서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전무하다.”면서 “환율하락의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지만 흐름 자체를 거슬러 가서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행 김성순(외환딜러) 과장은 “원화의 완만한 절상(환율하락)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흔히 수출 경쟁력을 위해 환율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외환위기가 안정된 뒤 1050원선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상승하는 동안에 수출이 줄었고, 이후 다시 1100원대로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수출이 늘었다.”면서 “수출은 환율보다는 수출 상대국의 경기동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신승관 박사는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당국의 의지가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부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에 내몰리면 경기회복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환율방어보다는 향후 계속될 저환율 시대에 대비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강 위원은 “대기업은 나름대로 대비책을 갖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달러화가 아닌 유로·엔화 대금결제, 선물환 활용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정부가 가동하고 환보험료 인하 등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환율수준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아시아권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유리한 대응방안을 선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달러매입자금 등 정책수단의 상실 우려와 관련,“환율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달러화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돈(원화)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 이론적으로 환율 방어능력에 한계는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한쪽에서는 이번 환율하락이 달러 약세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달러매입(원화로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환율하락을 막는 것) 등 당국이 무리하게 시장에 끼어들지 말라고 주장한다. 주로 금융쪽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수출기업 등 실물부문에서는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강삼모 연구위원은 “환율이 대세적으로 하락기에 있을 때 시장에 개입해서 성공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전무하다.”면서 “환율하락의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겠지만 흐름 자체를 거슬러 가서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은행 김성순(외환딜러) 과장은 “원화의 완만한 절상(환율하락)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흔히 수출 경쟁력을 위해 환율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외환위기가 안정된 뒤 1050원선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상승하는 동안에 수출이 줄었고, 이후 다시 1100원대로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수출이 늘었다.”면서 “수출은 환율보다는 수출 상대국의 경기동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반면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신승관 박사는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당국의 의지가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일부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에 내몰리면 경기회복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환율방어보다는 향후 계속될 저환율 시대에 대비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강 위원은 “대기업은 나름대로 대비책을 갖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달러화가 아닌 유로·엔화 대금결제, 선물환 활용 등 중소기업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정부가 가동하고 환보험료 인하 등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환율수준을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아시아권 등 주변국들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유리한 대응방안을 선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달러매입자금 등 정책수단의 상실 우려와 관련,“환율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달러화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돈(원화)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 이론적으로 환율 방어능력에 한계는 없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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