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놓고 말들이 많은 가운데 이번에는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연기금 증시투입 방침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원지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이 부총리는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위협 등)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을 육성하고 투자신탁회사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기금 등 민간자본들이 다양하게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길을 터 달라.”고 요청했다.

마침 남미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날 “국민은행·포스코 등 대표적인 국민기업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해 맞장구치는 모양새를 냈다.

이 때문에 16일 언론들은 ‘기업 경영권 방어에 연기금 적극 활용’ 등의 제목으로 보도를 했다. 그러나 재경부 당국자들이 “이 부총리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며 펄쩍 뛰고 나섰다.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연기금이 국내기업 주식을 사들이면 우호지분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경영권 장악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일 뿐 경영권 방어에 연기금을 직접 활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만일 경영권 방어에 연기금을 동원한다면 야당의 우려대로 ‘연기금 사회주의’를 하게 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연기금의 일부를 증시로 돌리려는 것은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업실적 외에 다른 투자기준은 고려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의가 어찌됐든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분위기를 이끌어 내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를 한 게 분명해 보인다. 이번에 동원한 ‘외국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는 이전에 나온 다른 논리들보다는 여론을 움직이는 데 훨씬 효과적인 소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