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벌이’ 220만명… 당국선 파악조차 못해

‘하루벌이’ 220만명… 당국선 파악조차 못해

입력 2004-11-05 00:00
수정 2004-11-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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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220만 일용근로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일자리 부족이다.

지난해에 비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일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50대·초보 일용근로자들은 사설 인력소개소로부터도 외면받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부족한 일자리를 중국교포 등 외국 근로자들에게 내주고 분을 삼키고 있다. 인력시장에서 만난 이른바 ‘로터리사람’들은 “건설현장이나 음식점에 가보면 중국교포들이 절반 정도 차지한다.”고 입을 모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들도 일거리를 얻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김 모씨는 “1,2월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면서 “한달에 한두번 일을 나가고 걸인처럼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수당 등의 혜택을 주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새벽 인력시장을 찾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실업수당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소지 불명자’‘자주 바뀌는 사업장’ 등 어려움도 있지만 업주나 건설회사, 인력개발회사도 고용보험가입을 회피하고 있다. 비수기 생활대책이 전무한 셈이다.

인력개발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안내하고, 가입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남부인력개발 관계자는 “일용직이지만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용보험을 들어 주고 싶으나 안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로터리사람’들은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우리와는 상관없다.”며 “정부에 알아 보라.”고 고개를 돌린다. 정부 관계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건설 일용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관이나 관할 기초·광역단체에서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현황파악도 거의 안돼 있다. 취재를 하면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강동형기자 yunbin@seoul.co.kr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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