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00억원 규모의 범양상선 매각과 관련, 해상수요가 많은 A사, 동종업종의 B사, 신규업종 진출을 모색해온 C사 등이 관심을 갖고 인수여부를 검토했으나 모두 출자규제가 걸림돌이 돼 포기했다.”

“건설장비 사업체인 D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지난해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던 건설기계업체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동종업종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예외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입찰을 포기함으로써 매출 4조원대의 세계적인 건설장비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오늘 공정법개정 공청회 논란예상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출자규제 때문에 신규 투자나 사업확장을 포기하고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실증적 사례가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내놓은 ‘출총제 규제 사례’ 보고서에서 이달 초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329개사 중 출자비율이 높은 4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개사(92.9%)가 출총제로 투자제약이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39개사로부터 파악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는 총 61건에 금액이 7조 1211억원에 달했다며 “기업들이 구체적 사례를 모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5일 열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총자산 일부러 5조원 이내로 묶어

에너지사업 확장을 추진해온 E사는 외자기업과 합작으로 설립한 에너지 관련기업 F사를 통해 2011년까지 1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Z사에 대한 투자가 출자적용 제외를 인정받지 못해 회사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 G사는 바이오 신약 등 생명공학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출자규제에 묶여 별도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부 단위로 사업을 하며 석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활용해 생산한 신약의 반제품을 다국적 기업에 판매하는 수준에 그쳐 고부가가치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다.

자산 4조원대의 H그룹은 출총제 대상에 오르지 않으려고 순이익이 발생하면 부채상환 등 자산감소 전략을 통해 총자산을 5조원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IT전문업체인 I사는 지난 2002년 J그룹에 인수되면서 출총제 적용대상이 돼 이전에 투자한 중소기업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봤다.

박건승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