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11월2일)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공화당의 부시와 민주당의 케리 대통령 후보의 당락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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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재선은 대미 수출과 통상 부문에서,케리의 당선은 대북 관계와 유가하락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내 업종별로는 철강과 건설이 ‘부시의 수혜 업종’으로,섬유와 정보기술(IT)은 케리 당선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내놓은 ‘미 대선에 따른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부시와 케리의 주요 대선 정책을 비교한 결과,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같이 밝혔다.
●‘부시>통상·수출,케리>대북·유가’
통상 부문에서는 부시의 당선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해석이다.부시는 ‘자유무역 확산’을,케리 후보는 ‘공정무역의 실현과 자국산업 보호’를 주장하고 있어 케리가 당선되면 대미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도 지난 3월 발표한 ‘미국 대선,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라는 보고서에서 “케리가 부시보다 통상압력 강화를 더욱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관세 인상과 보복 조치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환경과 노동 문제에 민감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문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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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은 케리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보다 긍정적이다.대북 정책과 이라크 문제 등에서 부시보다 케리가 유연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부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의 독자해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케리는 ‘양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의 협조와 동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케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감소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 상승과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시와 케리의 재정·조세 정책의 차이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부시(2009년까지)와 케리(2008년까지) 모두 재정적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해법은 상이하다.부시는 기존 감세정책으로 경기 상승세를 지속시키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케리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 철폐와 엄격한 지출,세수관리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의 차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부시의 경기 부양책은 미국의 경기 상승세를 지속시킬 수 있지만 케리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케리 정부가 들어서면 초반부터 긴축정책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미국 경제는 내년부터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업종별 명암 교차
보고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업종별 희비도 엇갈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부시의 재선은 철강과 해외건설이,케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섬유와 반도체 등 IT업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철강은 친(親)철강 성향의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면 현재 호황을 맞은 미국내 철강경기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대미 수출 호조와 통상마찰의 소강 상태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해외건설도 부시의 당선이 긍정적이다.수주물량 대부분이 중동의 산유국에서 나오는 만큼 다른 업종과 달리 고유가의 지속이 오히려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사 위기에 직면한 섬유업종은 유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 케리의 당선이 유리하다는 평이다.또 반도체 등 IT업종도 친(親)IT 성향을 보이는 케리가 집권하면 미국내 IT경기 활황에 따른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 IT경기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시와 케리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분간은 수급 불균형과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지속,미국의 통상압력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의 경기 상황과 이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를 감안한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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