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화유출 1.5배 급증…올들어 3조원

불법 외화유출 1.5배 급증…올들어 3조원

입력 2004-10-04 00:00
수정 2004-10-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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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환치기’를 포함한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적발규모가 3조원을 웃도는 등 지난해보다 1.5배가량 늘어났다.이에 따라 당국은 불법 외환거래를 대행해 주는 환치기 모(母)계좌 45∼50개를 적발해 대대적인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갔다.또 사용처 파악을 위해 호주·뉴질랜드·일본 외에 중국·미국 등에도 현지 조사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도 조만간 조사팀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1356건에 3조 3341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963건,1조 3478억원)에 비해 각각 41%와 147%가 늘었다.

이 가운데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받고 불법으로 외화를 빼돌리는 환치기는 398건,1조 5949억원에 달했다.전년동기(183건,1376억원)에 비해 건수는 2.2배,금액은 무려 11.6배로 커졌다.

재산도피 사범도 11건,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건,1762억원)보다 액수는 줄었지만 건수는 급증했다.

불법 외환거래의 대부분은 환치기를 통한 외화유출로,해외부동산·골프장 매입 등에 주로 사용됐다.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이름이 알려진 호텔 사장,부동산업자,중소·중견기업 사장은 물론 공무원도 끼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1998년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 체계적인 자금흐름 감시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드리워지면서 국내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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