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구설수에 韓銀 ‘속앓이’

금통위원 구설수에 韓銀 ‘속앓이’

입력 2004-09-13 00:00
수정 2004-09-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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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잇단 구설수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통위원들이 이래저래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한은에 대한 인식은 물론 금통위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3월부터 올 4월 금통위원 선임 직전까지 국민은행 상근감사였던 이성남 위원은 최근 국민은행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처분을 받아 본의 아니게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우리은행 행장을 지냈던 이덕훈 금통위원은 재임 시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책임자로서 전 직원에게 300% 성과급을 약속해 임·직원들에게 수백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금통위원이 잇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이 돼 따가운 눈총을 받는 가운데 김태동 위원은 최근 모방송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은행장의 교체는 관치금융이다.’,‘화폐개혁은 지금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며 소신발언을 해 한은 내부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은 내부에서는 “이성남 위원과 이덕훈 행장에 대한 문제는 통화위원으로 선임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도덕적 시비는 있을지 몰라도 이 점 때문에 통화위원의 자격 시비를 논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그러나 김 위원에 대해서는 “현직 통화위원으로 내놓은 발언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화폐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한은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에 배치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감없이 쏟아낸 것은 통화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은에 대한 금통위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불협화음의 일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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