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야 하나,울어야 하나.’

재벌의 문어발식 출자를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재계의 폐지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것 때문에 투자가 안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나와 있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도 한 인터뷰에서 “출자총액제한을 해제하면 부작용만 있어 현행 기조대로 가는 게 맞다.”고 거들었다.출자총액제한제를 고수하고 있는 공정위로서는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에는 자족형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도시로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도시에 투자한다고 해서 출자총액제한에서 빼주면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꼴이 된다.”고 반박했다.다른 관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재계의 거센 공세에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과징금訴 작년 패소율 절반 넘어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18건 중 공정위가 10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해 55.6%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