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자영업자 해법은 한마디로 가지치기다.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과감히 쳐내고,그 자리에 가능성이 엿보이는 ‘기업가(起業家)’를 접붙이자는 것이다.그럭저럭 버틸 것 같은 가지들은 서로 묶어 조직화(네트워크)·대형화를 유도한다.이렇게 되면 가짓수는 줄어들더라도 속은 더 야물어진다.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이들에게 고용돼 있던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는 등 일시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전격적인 콜금리 인하로 한계선상에 놓여 있던 자영업자들이 이자부담을 덜면서 다시 수명을 연장,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 탈출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을 근거 중의 하나로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여지를 들었다.일본은 자영업자 비중이 15%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두배가 넘는 35%에 이른다.역설적이게도 ‘너무 많은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짐이자,희망인 셈이다.이 부총리는 지난 12일 한국경제학회 포럼에 참석해서도 “우리나라는 피용자(월급쟁이) 비중이 60%로 상대적으로 낮아 구조조정과 성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리인하로 구조조정 지연 우려도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대출금 만기연장 등을 통해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퇴출돼야 할 자영업자들이 연명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KDI 김준경 연구위원도 “자영업자는 각자가 안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가 작아 연쇄부도에 따른 시장파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퇴출과 창업 진입을 지금보다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한계 자영업자는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는 구멍가게 아니면 국내 재벌이나 외국계 대형업체”라면서 “그나마 중간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자영업자인 만큼 프랜차이즈 활성화 등을 통해 네트워크화,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적극 활용해야

정부는 경쟁력없는 자영업자는 솎아냄과 동시에 새 피 수혈(창업 지원)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연간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지난달 35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렸으며 지역신용보증 규모도 2000억원 확대했다.

재경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거 늘어난 데다 업종과 지역이 다양해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국의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박광열 중앙센터장은 “정부가 창업을 부추길 때는 언제고,이제와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고 타령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자영업자 과잉’에는 정부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