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론을 부인하는 데 급급했던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총력대응 체제로 전환했다.금리를 전격 인하하고,부동산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섰다.힘의 무게추도 학자 출신 관료와 ‘386참모’ 중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정통 경제관료로 옮겨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뒤늦게마나 현실을 인식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정부 안에 소모적인 이념논쟁이 존재한다.”면서 “돈 안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처방약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없애 개인과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하려는 의욕을 다시 갖게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금리인하 처방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콜(금융기관간 초단기 거래자금)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0.25%포인트 내렸다.금통위가 콜금리를 내린 것은 13개월 만이다.박승 한국은행 총재 겸 금통위 의장은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나 한은이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성장세가 올 하반기부터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제여건이 좋지 않음을 시인했다.

●주가 13P 오르고 국고채 3.87%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콜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재경부는 여세를 몰아 이날 여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고용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조·건설·도소매업 3대 업종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챙기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이해찬 국무총리가 경제계 대표들과 연쇄회동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당(黨)·청(靑)·정(政)기조와 무관치 않다.정부와 여당은 이미 빚을 내 경기를 부양하기로 합의하고,구체적인 적자재정 검토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내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금리인하와 같은)단기 부양책은 반드시 후회를 부른다.”며 못마땅해했다.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현 시점에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금리인하와 관련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으로 보지 말라.”고 주문했다.

서강대 김광두 경제학과 교수는 “이정우 위원장은 오늘도 한국경제학회 포럼에 참석해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며 억울해했지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통 경제관료들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반(反)시장주의 분위기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도 “콜금리 인하조치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일본이 10년 장기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더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노선을 분명히 하고 규제완화 등의 기살리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갑작스러운 콜금리 인하에 채권시장이 초강세를 보였고,주식시장에도 오랜만에 볕이 들었다.특히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거래소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대비 13.64포인트 오른 766.70에 마감됐다.코스닥종합지수도 전일보다 5.71포인트(1.69%) 오른 343.45로 장을 마쳤다.채권시장에서는 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전일보다 무려 0.17%포인트 폭락한 연 3.87%로 마감됐다.이는 사상 최저치로 기록된 지난해 6월18일(3.95%)보다도 0.08%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