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은행)과 제2금융권(보험·증권 등)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금융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은행권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금융당국에서조차 나오고 있다.특히 2금융업계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고사(枯死)’ 가능성을 앞세워 정책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 실적 전년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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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6월 하나은행의 1인당 영업이익은 4억 5300만원에 달했다.반면 같은기간 국내 증권업계의 1인당 평균 영업이익은 522만원에 불과했다.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무려 87배의 격차다.올 상반기 국내은행(시중·지방·특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 5900억원으로 전년동기의 4배에 가까운 2조 8500억원이 늘었다.19개 전 은행이 흑자를 냈다.대출채권이 늘면서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난 반면 거액의 신규부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특히 은행은 경기침체 속의 안전자산 선호경향 덕도 톡톡히 보고 있다.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반면 올 1·4분기(회계연도 기준 4∼6월) 국내 증권사들의 세전 이익은 229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60억원(59.5%)이 줄었다.대우증권의 경우 1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92.9% 감소한 31억원에 그친 데 이어 7월에는 225억원 순손실을 냈다.삼성증권의 영업이익도 4월 260억원,5월 132억원,6월 96억원 등 큰 폭의 둔화세다.수익성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썰물처럼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생보업계 ‘빅3’ 가운데 대한생명은 순익이 300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6%,교보생명은 1118억원으로 42.5% 줄었다.손보업계도 비슷해 올 1분기 현대해상은 전년동기 대비 41.4% 줄어든 177억원,동양화재는 34.0% 줄어든 101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신규가입이 줄고 중도해약이 늘어나는 것 등이 주된 이유다.신용카드업계의 적자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증권·보험 대부분 감소 대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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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은 보험·증권 등에 비해 경기를 덜 탄다는 게 불황기를 맞아 외형상 은행으로 힘이 쏠리게 보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제2금융권은 업종의 성격 외에 정책적인 불균형도 한몫한다고 주장한다.한 증권사는 최근 내부 보고서를 통해 “정책당국이 1금융권 위주의 차별정책을 폄으로써 시중자금의 은행권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예를 들어 증권·투신업계의 업무영역은 은행권에 무제한 열려 있는 반면 은행의 업무영역은 증권·투신업계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도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의 보험상품판매)에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보험개발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은행이 2금융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어 향후 보험업계가 더욱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내년에 2차 방카슈랑스(자동차보험,종신보험 등 판매)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증권사 임원은 “현 상황은 한쪽은 다리를 묶어 놓고 뛰게 하고 다른 쪽은 풀어 놓고 달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증권·투신업계가 은행권에 완전히 잠식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발전 위해 불가피” vs “2금융권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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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의 쏠림현상은 업계는 물론 정책당국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금감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이 ▲내년 2차 방카슈랑스 연기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주장하는 반면 법률권한을 가진 재정경제부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 은행 담당자는 “증권사가 어려운 것은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면서 “특히 금융 겸업화는 세계적 대세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2금융권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같은 금감원의 2금융권 담당자는 “은행쪽으로 힘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보험·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국내 금융권 전체에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2금융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뚜렷한 조치를 취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8-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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