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을 지탱하는 기둥 4개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

기존 주택 거래 중단은 물론 신규 공급도 중단 위기에 처했다.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청약·계약률 저조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업체를 더욱 옥죄고 있다.

지난해 말 나온 ‘10·29대책’등 정부의 잇단 주택시장 안정대책 조치로 부동산 경기가 꼼짝달싹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강력한 규제→거래위축→분양침체→공급 포기’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증가,자금압박으로 이어져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5만 97가구로 5월말 4만 5164가구와 비교,한달 만에 무려 5000여가구 늘었다.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 10월 이후 2∼3개월 동안 월 4000∼5000가구 늘어나다가 올봄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서 잠시 주춤했다.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4월 이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미분양 아파트 적체현상은 특히 수도권에서 심각하다.팔리지 않은 아파트는 1만 464가구로 5월보다 20.1% 늘어났다.2002년 이후 줄곧 1000∼2000가구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10월에 3000가구를 넘어선 뒤 급증하기 시작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건설사 자금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적어도 3조∼4조원이 묶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정책들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 감소,거래 실종

기존 주택거래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특히 주택경기를 앞서 끌고가는 서울 강남 아파트 거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후 ‘실종’상태다.신고지역 지정 이전과 비교해 거래가 70% 이상 감소하고 가격도 바닥을 기고 있다.

신고지역 거래건수는 ▲강남구 140건▲송파구 218건▲강동구 122건▲성남시 분당구 140건(이상 4월26일 지정)▲용산구 34건▲과천시 15건(이상 5월28일 지정)등 모두 669건에 불과했다.신고지역 지정이 투기수요를 막고 집값을 잡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실수요 거래까지 중단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희순 강원대교수는 “정상적인 거래와 투기 수요를 명확하게 가려내기는 어렵겠지만 실수요자 거래마저 끊기게 하는 신고제의 제도적 모순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정 단위를 읍·면·동,또는 단지별로 묶어 지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약·경쟁률 하락,공급 포기

수도권 일부 택지지구를 빼고는 신규 청약·계약률도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덕소에서 아파트를 분양 공급하는 건설업체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모델하우스 오픈과 동시에 100%청약이 예약돼야 하는데 분위기가 딴판”이라면서 “어렵사리 분양을 해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고 분양가 연동제·원가공개,택지채권입찰제가 실시되면 시장은 더욱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공급도 더욱 줄어들고 있다.8월 신규 아파트 물량은 4만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서울7차동시분양에 참여하는 업체는 단 2개사에 불과하다.비수기를 맞은 탓도 있지만 이보다는 미분양을 우려,공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신고제 등 강력 규제가 거래를 급감시켰고,급기야 수요자들마저 시장을 떠나게 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