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모습을 드러낸 중소기업 종합대책은 창업에서부터 금융·인력·구조조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대책을 모두 담은 ‘종합선물세트’다.그러나 요란한 예고와 방대한 품에도 불구하고 세부방안이 미흡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중기대책 왜 나왔나

크게 두가지다.당장은 중소기업발(發) 부실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다.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225조원으로 1997년 말(102조원)보다 두배 이상 급증했다.1년에 평균 22%씩 늘어난 셈이다.그러다보니 연체율 급증과 부실대출 증가가 부메랑이 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왔다.올 5월까지만 해도 금융기관은 4조여원의 중소기업 대출금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마이너스 대출’(크레디트 라인) 제도 확대,대출만기 장기화 유도,2조원대 ‘네트워크론’ 공급 등은 이같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마이너스대출 제도가 확대되면 1300여개 중소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성장 등 발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1조원대의 중소기업 투자자금 조성,경영 쿠폰제 등은 고객(중소기업)과 눈높이를 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준비부족 혼선,구조조정 유인책도 미흡

정부의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제를 이용하면 중소기업은 1년에 3명까지 ‘거저’ 고용할 수 있다.1인당 월 120만원씩 정부가 지원해주니 1년이면 4320만원이다.전국 300만개 중소기업의 1%인 3만개 업체만 신청해도 1조 2960만원이다.경영·법률·회계 컨설팅 비용의 60%를 정부가 부담하는 ‘쿠폰제’도 현재 확보된 예산이 200억원에 불과하다.이 가운데 절반은 이미 소진됐다.정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해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중소기업 대책의 핵심은 구조조정인데 이 부분이 부실하다.”면서 “은행과 중소기업이 각각 BIS(자기자본비율) 비율 하락과 경영권 위협 등을 감내하며 얼마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실천의지 중요”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실제 ‘단비’가 되려면 정부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수원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사장은 “중소기업 신용정보회사(CB)를 만들고 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늘린다는 것은 당장 담보가 없더라도 유망하다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경남 창원의 B식품업체 사장은 “내수침체로 영업력이 언제 회복될지 의문인 상황”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거나 M&A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불안하다.”고 털어놓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동 워크아웃 추진시 소외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현 김미경 김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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