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10·29 대책’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고 마련됐다는 점에서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꽁꽁 묶은 부동산 거래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아우성치는 건설업체들에게 얼마 안되는 일감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한계,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원칙 고집,당초 주택거래 활성화 등의 대책은 기대 하지도 않았다.”면서도 “아랫목(소비자 수요 창출)을 데우지 않고 윗목(건설업체)부터 따듯하게 하려는 효과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2조원이 투입되면 건설업체의 일감은 조금 늘어난다.바싹 마른 대지를 적셔주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오랜 가뭄에 한줄기 단비를 만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SOC투자에 연기금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튼 것도 환영할 만한 조치다.

●업계 “고작 이것이냐”

관리지역의 개발 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10만㎡로 완화한 것도 관리지역의 개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10만㎡에는 아파트 800∼1000가구가 들어선다.업체들은 관리지역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30만㎡ 규정에 묶여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현재 수조원의 자금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작은 조치 같지만 ‘알박기’ 금지는 업체들이 적극 환영하는 대목이다.대부분의 주택용지를 확보하고도 일부 ‘알박기’ 땅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공동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임대아파트 용지로 공급키로 함에 따라 연간 1만∼2만가구의 중형 아파트 공급도 기대된다.

“굶주린 코끼리한테 비스킷 던져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건설업계는 한마디로 별 효과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그동안 추진됐거나 발표됐던 내용을 정리·짜깁기 하는 데 그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건설업체들은 “2조원의 SOC투자 확대를 위한 추경편성으로는 고사(枯死)직전에 놓인 건설업계의 목을 축이기에도 부족하며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으로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주택협회는 “신규 주택공급은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주택담보비율 완화,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윤기평 한국건설경제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와 닿는 것이 없다.오랫동안 뜸들였다가 내놓은 정책이 고작 이것이냐.”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는 경기를 살리는 불씨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모기지론 한도 상향 난색

1인당 2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모기지론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별 실효성이 없다.현재 평균 대출금액이 7000만원에 불과한 탓이다.게다가 한도를 높이려면 법(주택금융공사법)을 고쳐야 한다.재경부 관계자는 “굳이 모기지론 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임대아파트용 모기지론은 ‘여건이 안돼’ 출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대신 국민주택기금법을 고쳐 서민층의 전세자금 신용대출을 허용해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류찬희 안미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