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기보다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한국시각) 조언했다.노동과 기업·금융 부문 등의 강도높은 구조조정도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는 5∼6%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보고서는 “한국이 연간 5%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시정책과 함께 노동,기업,금융 부문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통화정책은 중기 인플레 목표(2.5%±1%)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제한 뒤 “(벌써 단기외채보다 3배나 많은)외환보유액 축적을 지양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해 환율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급격히 늘어 5월 말 현재 1665억달러를 넘어섰다.

OECD는 “지난해 12월 주요 무역국가를 상대로 한 원화의 실제 가치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6% 하락했다.”면서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 호조에는 기여했으나 구매력을 떨어뜨려 내수를 약하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었다.OECD는 또 고령화 및 통일비용에 대비해 2006년부터는 균형재정(나라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정규직의 지나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개별 노사분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지양하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전체적으로는 견조한 수출증가세가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회복을 촉진시켜 올해 5.6%,내년 5.9%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