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사업자의 불법모집 행태에 대해 사업정지(신규 영업정지)란 철퇴가 내려져 당분간 통신업계의 내수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7일 가입자 모집때 대리점에 불법으로 단말기 판매보조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SK텔레콤에 40일,KTF·LG텔레콤에는 각각 30일의 영업정지를 내렸다.별정사업자로 PCS 재판매를 하는 KT에 대해서도 20일 영업정지를 부과했다.이에 따라 업체들은 기존가입자 영업 외에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정통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며,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시기와 순서는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SK텔레콤에 가중처벌

통신위원회는 “업체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하다가 수차례 적발돼 처벌을 받았고,강도높은 조치를 경고했음에도 불구,이를 무시했다.”며 영업정지란 극단적 제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통신위는 제재의 근거로 3∼5월의 불법행위가 SK텔레콤 3031건,KTF 1842건,LG텔레콤 1910건,KT는 1080건이었다고 자료를 제시했다.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위반이 포함돼 KTF와 LG텔레콤보다 가중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정통부가 결정할 영업정지 시기와 업체간의 순서.업체 입장에선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큰 첫 영업정지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특히 7월부터 SK텔레콤과 같이 번호이동이 시작되는 KTF는 자사 가입자의 SK텔레콤으로의 이동을 우려해 영업정지를 자청했다는 말도 나왔었다.정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0일쯤 SK텔레콤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될 전망이다.

각사의 영업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은 달랐다.SK텔레콤은 “지난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보고의무 2년 연장과 119억원 과징금 부과로 과징금 부과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랐으나 실망스럽다.”고 밝혔다.반면 KTF는 “지배적사업자의 초과수입을 감안한 제재조치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LG텔레콤은 “1·4분기 영업실적이 극히 좋지 않았는데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를 맞아 다행스럽다.”는 색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내수시장 침체 불가피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번호이동성과 010통합번호제로 달아올랐던 이동통신 시장은 당분간 가라앉을 전망이다.정부가 앞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선포해 놓았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내수시장 호황기를 맞았던 단말기 제조업계도 영업정지가 곧바로 시행되면 단말기를 재고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하반기에 MP3기능 등 첨단 기능의 단말기 100여종을 내놓을 참이었다.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내수시장 단말기 공급이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삼성 관계자는 “올해 들어 매월 70만∼80만대에 달하던 국내시장 단말기 공급 실적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형 통신위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통신위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시장 상황보다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